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의 권리입니다

부당해고 구제신청

 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

얼떨떨하고, 막막한 기분이 먼저 들 거예요.
하지만 부당한 해고라면, 반드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.

오늘은 2025년 기준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과
꼭 챙겨야 할 절차들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
이 글 하나면, 더 이상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!

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바로가기

부당해고란?

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,
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를 말해요.

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아요:
- 해고 예고 없이 갑자기 내보낸 경우
-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징계 해고한 경우
- 인사평가를 이유로 해고했지만, 기준이 애매한 경우
- 퇴직 권유를 강요하고 수용하지 않자 해고한 경우

합리적인 사유 + 적법한 절차가 모두 충족돼야 ‘정당한 해고’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.

 부당해고 구제신청, 누가 할 수 있나요?

근로기준법상 보호받는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.
정규직, 계약직, 일용직, 심지어 수습직원도 포함됩니다.

단, 다음 두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:
1.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2. 사용자 수 5인 이상 사업장

 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

1.노동위원회 접수
→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 가능

2.사건 접수 및 사용자 통지
→ 위원회에서 회사 측에 사건 사실 통지

3.조사 및 심문회의
→ 양측 주장 확인 후 심의

4.결정 통보
→ 부당해고 인정 시 복직 or 임금 지급 결정

5.불복 시 행정소송 가능
→ 결정 후 15일 이내 제기 가능

부당해고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?

결과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:
- 원직 복직 + 해고 기간 임금 지급
- 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 지급

회사가 따르지 않으면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.

 자주 묻는 질문 Q&A

Q. 회사가 '경영상 이유'라면 무조건 정당한 해고인가요?
→ 아니요! 반드시 ‘긴박한 경영상 필요’가 입증돼야 합니다.

Q. 퇴직서를 썼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?
→ 가능해요. 강요된 퇴직서는 무효입니다.

Q. 해고가 아니라 출근정지 상태인데도 가능한가요?
→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.

 마무리 한마디

부당해고는 감정의 문제이기 전에 ‘법의 문제’입니다.
억울한 일을 겪었다면, 주저하지 말고 노동위원회 문을 두드려 보세요.

주변에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분이 있다면 이 글을 꼭 공유해주세요 🙏

 후속편 예고

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권리& 어디까지 보장되나요?